이용 안내
이 사이트가 무엇을 모았고, 어떤 기준으로 받거나 받지 않았는지 설명합니다.
법률 자문이 아닙니다
이 사이트는 공개 데이터의 위치·형식·이용 조건을 정리한 안내서입니다. 법령·판례의 내용, 시행일, 효력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, 사법정보공개포털, 헌법재판소 등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 없이 132)에 상담하세요.
접근 방식 표시
| 표시 | 뜻 |
|---|---|
| 키 없음 | 회원가입·인증키 없이 바로 받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. |
| 무료 키 필요 | 무료지만 회원가입 후 인증키(OC, 서비스키 등)를 받아야 합니다.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는 API마다 따로 활용신청을 해야 합니다. |
| 로그인 / 열람만 | 로그인·실명확인이 필요하거나, 화면 열람만 되고 일괄 다운로드는 없습니다. |
| 유료 | 이용료가 있습니다(일부 무료 구간 포함 가능). |
공공누리 유형
| 유형 | 출처 표시 | 상업 이용 | 변경(2차 가공) |
|---|---|---|---|
| 제1유형 | 필요 | 가능 | 가능 |
| 제2유형 | 필요 | 불가 | 가능 |
| 제3유형 | 필요 | 가능 | 불가 |
| 제4유형 | 필요 | 불가 | 불가 |
무엇을 실제로 받았나
- 받은 것: 로그인·키 없이 받을 수 있고, 이용허락이 "제한 없음" 또는 공공누리 0·1·3유형인 표 형식 파일(CSV 등). 원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고, 받은 시각·원문 주소·SHA-256 해시·행 수를 함께 기록했습니다.
- 받지 않은 것: 키·로그인이 필요한 데이터, 공공누리 2·4유형이나 제3자 권리가 섞인 데이터, 재배포 조건이 불분명한 데이터, 개인정보가 담길 수 있는 판결문 원문. 이런 항목은 원문 링크만 둡니다.
- 현재 스냅샷: 공공데이터포털 파일은 지금 등록된 최신 파일 1개만 받았습니다. 해마다·달마다 새 파일로 바뀌는 데이터의 과거 파일은 원문 페이지의 "주기성 과거 데이터"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요청 간격: 제공 기관 서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파일 사이에 몇 초씩 간격을 두고 받았습니다.
직접 쓰려면: 자주 필요한 인증키
| 서비스 | 받는 곳 | 메모 |
|---|---|---|
|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(법령·판례·해석례·위원회 결정문) | open.law.go.kr | 회원가입 후 OC(이용자 ID)와 API 활용 신청 |
|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(헌법재판소·법무부·경찰청 등) | data.go.kr | 서비스키 1개로 여러 API를 쓰지만 API마다 활용신청 필요 |
| 열린국회정보 Open API | open.assembly.go.kr | 키 없이 sample 호출은 소량만 반환 |
| KOSIS 공유서비스 OpenAPI (사법·범죄 통계표) | kosis.kr/openapi | 회원가입 후 인증키 |
국회 데이터
국회 회의록·위원회·국민동의청원·열린국회 API는 국회 한 장(assembly.datapopcorn.ai)에서 매일 정리합니다. 이 사이트에서는 입법 범주에 출처와 이용 조건만 적고 해당 페이지로 연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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